1.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 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자유거래는 가격경쟁을 통하여 소비자가 최저가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격경쟁을 통하여 공급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더욱 특화되고 그렇지 못한부분은 퇴화된다.

-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 market economy 는 가계와 기업이 주축이 되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 이다. 시장경제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어서 경제계획 담당자가 모든걸 정하던 계획경제를 채택하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하고있다.

 시장경제에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에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계와 기업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통하여 시장을 조정한다. 가격은 사회적 가치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대부분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볼 수있게 계산을 통하여 가격을 정하고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계획경제처럼 정부가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움직임을 제약하는건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외곡한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왜 정부는 존재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기구를 잘 운용할때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 도둑이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훔쳐가도 제제가 없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것이다. 혹은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이 일들을 해야한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권 property right 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그리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 때문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함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이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요인중 한가지인 외부효과 externality 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외부효과의 사례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것은 시장의 자율기능이 계산하지 못한다.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요인인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은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다. 누군가가 독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이기심이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때 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

 형평성을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줘도 사람들 마다 분배의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어도 특정 수준만큼이라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다.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개입하는것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순 없다. 정책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강한 세력들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완전한 정보나 탐색으로 만들어진다. 이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매우매우매우 불완전한 과정속에 만들어진다. 경제학의 목적중 하나는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하려는데 있다.

간단한 퀴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것이 왜 더 이익인지 설명해라

시장은 왜 형성되며,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